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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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3,981–14,010 / 15,816
- 교육위원회2024.08.27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7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7
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7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7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7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7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7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7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7
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7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국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7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6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6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6
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6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6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6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6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6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6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6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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