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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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3,801–13,830 / 15,816
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3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3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3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03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3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03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3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3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3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3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03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03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0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3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9.03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03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3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3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3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3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3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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