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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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555건13,771–13,800 / 14,55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8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8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08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0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8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8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8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5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5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5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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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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