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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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3,741–13,770 / 15,816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05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5
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05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5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04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04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0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4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04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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