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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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710건1,321–1,350 / 4,710
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7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7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철회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7.17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16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6
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16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6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6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16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철회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7.1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5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7.11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11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대안반영폐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07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11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미상2025.07.11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0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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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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