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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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1,321–1,350 / 4,688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23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3
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2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2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2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1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2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1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1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21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21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1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허성무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1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8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1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18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18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18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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