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562건13,381–13,410 / 13,562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2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2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1
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1
국회의장(우원식) 사퇴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1
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지방의회법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1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1
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1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11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11
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91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