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10건1,291–1,320 / 2,110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2.26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26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02.2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6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6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6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6
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02.26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6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6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6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6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6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6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6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02.26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6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26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2.26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6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26
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외교통일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6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6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26
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2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