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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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555건12,601–12,630 / 14,555
- 정무위원회2024.09.02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2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2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2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0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2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2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0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2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02
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2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2
지방의회법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2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2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0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30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30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30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8.30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30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30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30
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30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30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30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30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30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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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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