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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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10건1,201–1,230 / 2,110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5.03.26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5.03.26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5.03.26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5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4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0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5.03.20
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19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9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9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9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19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3.19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9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수정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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