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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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522건11,851–11,880 / 14,522
- 정무위원회2024.10.15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5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4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0.14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4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0.14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4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1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0.11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11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1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11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11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1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1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1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1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1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0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1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0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0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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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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