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307건11,791–11,820 / 13,307
- 정무위원회2024.08.09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9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08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8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8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8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8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8
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08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8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8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0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8
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