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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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1,791–11,820 / 15,816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4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2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24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4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24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24
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4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3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23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3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23
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3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3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23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3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3
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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