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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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1,141–1,170 / 4,688
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1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21
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1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1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8.21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1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1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1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1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8.20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0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0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8.2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0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9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8.19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19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19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9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1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18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18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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