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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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,141–1,170 / 15,816
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23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3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23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은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22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22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9.22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상정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22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22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상정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9.2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상정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22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22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범· 소관위상정 - 정무위원회2026.09.2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22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상정 - 교육위원회2026.09.22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22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상정 - 교육위원회2026.09.22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22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2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22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22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2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9.22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22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22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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