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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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1,551–11,580 / 15,816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6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6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06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06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06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06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06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06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3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03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03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03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03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03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0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03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03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2
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02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2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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