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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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1,521–11,550 / 15,816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0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07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0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7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07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7
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7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07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7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6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06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06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06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6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06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06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6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06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06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06
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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