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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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1,431–11,460 / 15,816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0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10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10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0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10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10
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0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1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0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0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윤석열 정부의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09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09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의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9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09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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