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522건11,431–11,460 / 14,522
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8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8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8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08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8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8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8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8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8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8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08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08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07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07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7
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7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7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7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07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7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7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7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7
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7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