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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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1,401–11,430 / 15,816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4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3
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3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3
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3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13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의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3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13
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3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3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10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10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0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0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0
국회의원(김민전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10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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