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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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1,341–11,370 / 15,816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6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5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15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의결 - 교육위원회2025.01.15
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5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1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5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15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5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5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5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5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5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5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5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5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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