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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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1,311–11,340 / 15,816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7
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7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7
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7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1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7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6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1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6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6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16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6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6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1.1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6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6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1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6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6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16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6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16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16
교육불평등 해소법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16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16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6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6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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