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1,281–11,310 / 15,816
- 교육위원회2025.01.20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0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20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0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20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0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0
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20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1.20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7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7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7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7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7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7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7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7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7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7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