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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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1,221–11,250 / 15,816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3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3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2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23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2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22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2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2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2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2
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2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2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2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2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2
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2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2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22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2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22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2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2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22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22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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