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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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1,081–1,110 / 4,688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8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철회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7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
발의 김정재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5.08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우인식) 선출안
· 부결 - 본회의2025.08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이상현) 선출안
· 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7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서왕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8.27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7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7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8.27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6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6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6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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