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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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0,891–10,920 / 15,816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7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17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7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2.17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7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7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7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7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4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4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4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4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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