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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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0,831–10,860 / 15,816
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20
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0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의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0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0
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의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20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2.1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2.19
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의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9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9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9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9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9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9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19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9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9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9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9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8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8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8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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