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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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0,801–10,830 / 15,816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1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1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1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21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1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1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1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1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1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1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1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1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1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1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1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1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0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0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0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0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20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0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0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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