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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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0,681–10,710 / 15,816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7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7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7
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7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2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7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7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7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27
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7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7
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7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7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7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7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7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7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27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7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7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7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7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7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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