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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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0,651–10,680 / 15,816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8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2.28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8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2.28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28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2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8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2.28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8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28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8
에너지급여법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8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8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8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8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2.28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8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28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8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8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8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8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소관위의결 - 국방위원회2025.02.28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8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27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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