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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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0,591–10,620 / 15,816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06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0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6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06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06
국민입법청구법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0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06
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06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06
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06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06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06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05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05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5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3.05
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5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05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05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05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05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05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의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5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05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05
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05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05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05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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