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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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0,561–10,590 / 15,816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0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07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7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07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7
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07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07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0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0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3.07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0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0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07
무용진흥법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07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7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0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0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7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7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07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7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07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3.07
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07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7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07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06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0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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