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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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562건10,231–10,260 / 13,562
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2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22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2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2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1
직업교육법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1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1
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21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1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2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1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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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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