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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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9,781–9,810 / 15,816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1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1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8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8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8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8
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8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8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8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8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의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8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8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1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8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8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8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8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7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17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7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7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7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7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7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7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7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7
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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