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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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411건8,761–8,790 / 14,411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8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8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8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8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8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8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8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8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8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8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8
인권정책기본법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8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8
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8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7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7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7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27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27
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7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7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7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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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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