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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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8,671–8,700 / 15,816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3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22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7.22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2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7.22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2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2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1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21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21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21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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