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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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841–870 / 15,816
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15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1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15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15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15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15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10.15
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15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15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10.14
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10.14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14
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1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문영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10.14
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14
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10.14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1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10.14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14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영길· 소관위상정 - 교육위원회2026.10.14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1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14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14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13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13
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10.13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13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13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13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10.13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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