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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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555건841–870 / 14,555
- 정무위원회2026.08.0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5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05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5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0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5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0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8.05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05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05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5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05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0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5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8.05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0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5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4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8.04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04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4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4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04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04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04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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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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