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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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411건8,581–8,610 / 14,411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4.10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4.10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0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10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10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0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0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0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0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0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0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0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0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0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9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9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9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9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9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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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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