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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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8,461–8,490 / 15,816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4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4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04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4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4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04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1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01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01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1
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01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01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1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상정 - 교육위원회2025.08.0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1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01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1
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1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1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0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01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01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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