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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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8,401–8,430 / 15,816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8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8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8.08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07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07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07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07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07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7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7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7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07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07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07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6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06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6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6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06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6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6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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