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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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8,221–8,250 / 15,816
- 정무위원회2025.08.25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25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5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2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찰공무원법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2
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2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2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2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1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1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1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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