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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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8,191–8,220 / 15,816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7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의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6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6
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6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의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6
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6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26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6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의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6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6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26
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6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6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6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2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8.25
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5
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25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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