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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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698건7,741–7,770 / 13,698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5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5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5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5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4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4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1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4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14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14
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4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4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4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14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4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4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4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4.14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1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1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1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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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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