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411건7,621–7,650 / 14,411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01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01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0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01
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01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01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0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01
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01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0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30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6.30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30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30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30
우주기본법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30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3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3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30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30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6.30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