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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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411건7,381–7,410 / 14,411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8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8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1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1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18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18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8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18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18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8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8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7.17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7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17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7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17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1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7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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