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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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6,721–6,750 / 15,816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8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8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8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8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상정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28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8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8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7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7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7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7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1.2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7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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