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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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601–630 / 15,816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7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7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7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문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문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7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7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7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7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상정 - 정무위원회2026.10.27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7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10.2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7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상정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7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7
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의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7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상정 - 정무위원회2026.10.2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7
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상정 - 국방위원회2026.10.27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문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7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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