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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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541–570 / 4,688
- 국방위원회2025.12.03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12.03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3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3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3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2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2.02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2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1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1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1.28
서비스발전 기본법안
발의 김영환· 철회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28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8
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1.27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27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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