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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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522건5,401–5,430 / 14,522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3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3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2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2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2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2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2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2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2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2
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2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2
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2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2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2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02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2
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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