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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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511–540 / 4,688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9
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2.08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8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8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8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8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12.0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5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5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5
농어업회의소법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5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5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.12.05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12.04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4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4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철회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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