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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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522건5,341–5,370 / 14,522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4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4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4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4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4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4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4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4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4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4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4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4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4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4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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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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