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522건5,281–5,310 / 14,522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9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9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8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8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8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8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0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8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8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8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8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8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8
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8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8
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8
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-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8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08
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8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5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5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