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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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451–480 / 3,48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9
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9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9
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9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10.29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9
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9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9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10.29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10.29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9
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9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9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10.29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9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9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9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10.29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10.29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10.2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9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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